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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26 [미디어오늘] KBS가 지역작가 재방료를 ‘만 원’으로 책정한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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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11-15 14:36 조회59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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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가 방송작가들의 재방료를 산출할 때 작가들의 노동이 아닌 시청자 수 등을 근거로 산출해 재방료를 1만원 수준으로 책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단위 프로그램을 만들든, 지역 단위 프로그램을 만들든 작가들 노동에 큰 차이가 없는데도 시청자 수를 근거로 재방료를 결정해 사실상 지역 차별이 벌어지는 셈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7일 KBS 국정감사 당시 “격주 정례회의를 원칙으로 해서 출범한 방송작가특별협의체가 6번 회의를 끝으로 열리지 않는다”며 그 이유를 묻자 김의철 KBS 사장은 “재방료 관련해 입장을 그(방송작가유니온)쪽에서 답변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들었다”고 답했다. 이에 이 의원은 지역KBS의 방송작가 재방료 문제를 본격 질의했다. 

이 의원은 “KBS 지역국에서만 재방송되는 경우에 대해 KBS가 최종 3%를 제시했다고 하는데 3%를 적용하면 작가들에게 지급되는 금액이 1만원 수준”이라며 “어떤 근거로 계산했는지 나중에라도 답변을 달라”고 했다. 

이에 KBS는 국감 질의 이후 이 의원 측에 서면으로 답변했다. 해당 답변내용을 보면 지역국에서 본방과 전국(서울)에서 본방을 진행한 경우, 그 이후 재방송(전국 혹은 지역)에 대해 재방료를 지급했다. 이 경우 재방료는 40%로 방송작가협회와 방송사가 합의한 협약서에 근거한 수치라고 밝혔다. 하지만 지역국에서 본방송을 하고 전국(서울)에서 방송이 없을 경우 지역국에서 재방, 삼방을 하더라도 재방료를 지급하지 않았다. 

방송작가협회가 방송사와 협의해서 전국단위 방송이 아닌 지역 재방송에 대해 재방료를 지급하지 않기로 한 것을 보면 방송사와 방송작가의 협상력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이 자체로 지역 차별이란 비판이 가능하다. 

▲ 사진=방송작가유니온
▲ 사진=방송작가유니온

KBS 답변 내용을 보면 방송작가유니온(언론노조 방송작가지부)은 ‘전국 동시 중계방송을 실시하지 않은 지역 재방송’에 대해서도 재방료를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KBS가 방송작가유니온 측에 제안한 지역방송 재방료율은 2.7%였다. 이 의원이 국감장에서 언급한 3%는 KBS 실무자가 협상 진전을 위한 노력으로 방송작가유니온 측에 비공식 제안했던 요율이라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 KBS 방송작가특별협의체, 회의 6번 만에 사실상 중단]

KBS는 “이 건은 방송작가협회 재방료 지급 전제가 되는 전국 동시중계방송이라는 기여를 충족하지 못한다는 점, 방송작가협회에는 해당 전국 동시중계방송에 대한 재방료가 지급되지 않음에 반해 이 건은 첫 지역 재방부터 바로 재방료를 요구하는 점, 전국 동시중계방송과 비교할 때 권역별 세대 수(시청자수)가 10분의1 미만인 점(평균 5.6%, 제주 1.3%, 대구경북 9.9%) 등을 종합 고려해 전국 방송이 전제로 된 방송작가협회 지역 재방료율 12%와 삼방료율 6%의 중간요율인 9%의 30%를 인정하는 것(9% X 30%=2.7%)이 적정 수준으로 판단했다”고 근거를 밝혔다. 

방송작가 입장에서 보면 지역 방송사에서 일할 경우, 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작가의 업무 부담이 더 높은데 재방료 등에서는 더 낮은 금액 혹은 아예 금액 산정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17일 국정감사 당시 이 의원은 지난 8월 이후 협의체 회의가 열리지 않는 점을 지적하며 “KBS에서 방송작가유니온과 입장 차이를 줄이려는 노력을 많이 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사장은 “이 의원 말씀대로 실무 담당 부처에 접점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하겠다”고 답했다. 

▲ 지난 17일 국회 과방위 국정감사에서 질의하는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오른쪽)과 김의철 KBS 사장. 사진=MBC 유튜브 갈무리
▲ 지난 17일 국회 과방위 국정감사에서 질의하는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오른쪽)과 김의철 KBS 사장. 사진=MBC 유튜브 갈무리

하지만 최근 도착한 KBS 측 답변서를 보면 “KBS가 제안한 2.7%의 재방료율은 저작권적 논리를 전향적으로 적용해 KBS로서는 최선의 성의를 반영한 안”이라며 “현재 KBS는 제안 사항 수용 여부에 대한 방송작가유니온 측 답변을 기다리고 있으며 방송작가유니온 측에서 회의 재개를 요청할 경우 언제든 적극 응할 예정”이라고 했다. 여전히 KBS가 1만원 수준의 재방료 안을 유지하고 있어, 협의체 재개는 어려울 전망이다. 

한편 KBS는 회의가 6번 개최 이후 중단된 이유도 방송작가유니온 요청이라고 해명했다. KBS는 “KBS는 공영방송으로서 사회적 책무를 다하기 위해 2020년 이후 중단됐던 방송작가특별협의체를 방송사 중 유일하게 재개했다”며 “또한 협의체에 참여함에 있어 회의를 고의적으로 지연하거나 협의를 해태한 바가 전혀 없다”고 답했다. 이어 “격주 개최를 원칙으로 한 회의가 현재까지 6차례 개최된 것은 방송작가유니온 측의 요청에 의해 회의가 순연됐기 때문”이라며 “코로나 확인, KBS 측 제안사항 검토 기간 필요 등 사유”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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