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작가 근로자성 인정한 중노위 판단 환영!

전주KBS는 하루빨리 해고 작가를 복직시켜라!

2021년 여름. 전주KBS는 7년이나 일한 방송작가A를 해고했다.

그해 겨울. 지방노동위원회는 방송작가A는 근로자이며, 전주KBS는 그를 부당해고 한 것이라 판단했다. 하지만 전주KBS는 이 판단을 곧바로 부정하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 오늘 그 결과가 나왔다. 방송작가A는 근로자가 맞으며, 그가 당한 해고는 부당하다는 것이다.

방송작가지부는 전심에서와 같이 방송작가A의 손을 들어준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을 격하게 환영한다. 작년 여름부터 올봄까지, 사계절이 지날 동안 가슴앓이 했을 방송작가 A에게 따뜻한 축하를 전한다. 방송작가A의 가까이에서 함께 손 잡고 싸워 온 방송작가전북친구들에게도 깊은 감사를 보낸다.

우리는 강력히 촉구한다.

전주KBS는 하루 빨리 방송작가A를 복직시켜 그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최선을 다 하라. 방송작가A는 물론, 그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전국 1만 명의 방송작가들, 그리고 오늘도 프로그램을 위해 밤낮 없이 애쓰는 방송 비정규직을 더 이상 실망시키지 마라.

우리는 잊지 않는다.

지난해 겨울, 방송작가A를 근로자라 인정한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을 무시한 채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한 전주KBS 행태를. 만약 또 다시 중앙노동위원회의 판단에 불복하고 법적 싸움을 이어가려 한다면, 수신료의 가치를 실현하는 공영방송의 자격이 있는지, 전주KBS가 스스로 표방하는 ‘신뢰와 감동의 전라북도 대표 방송’이 맞는지 시청자의 준엄한 심판을 받아 마땅할 것이다.

우리는 다시 믿어본다.

현재 방송작가지부는 KBS와 함께 ‘특별협의체’를 꾸려 전국 각지에 있는 KBS 방송작가들의 실질적인 노동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이제 막 첫 발걸음을 뗐지만, 방송작가들의 고충을 해결하려는 KBS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특별협의체’에서 확인한 작은 희망이 곧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지기를. 그리고 전주KBS에서 7년이나 일한 방송작가A도 하루 빨리 복직해 ‘특별협의체’의 성과를 함께 누리기를 강력히 염원한다.

방송작가의 노동자성 인정은 돌이킬 수 없는 새물결이다.

2021년 3월 중앙노동위원회가 MBC 보도국 작가 2명을 근로자로 인정한 것을 시작으로

작년, 지상사 3사와 일부 지역 방송국 근로감독 시행에 이어

최근, TBS 방송작가의 근로자성 인정까지.

이제 방송작가의 노동자성 인정은 방송국을 넘어서까지 공감받는 전 사회적인 의제이며 비정규직 백화점이라 불렸던 방송 노동개혁의 시작점이자 종착점이다.

KBS전주방송총국은 이 점을 깊이 인지하고 오늘의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을 겸허히 받아들이라. 방송작가A 복직은 물론, 비정규직/프리랜서 방송노동자들에게 제대로 된 노동 환경을 만들어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기 바란다.

2022년 4월 12일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작가지부 (방송작가유니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