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3사 방송작가 152명은

프리랜서 아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KBS·MBC·SBS는

부당해고, 꼼수 말고

노동부 근로감독 시정명령 제대로 이행하라!

 지난 주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 결과 발표로 KBS MBC SBS의 총 152명의 방송작가가 프리랜서가 아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었다. 많은 작가들이 참담함과 기쁨을 함께 느꼈다. 그동안 방송3사가 방송작가들을 프리랜서라는 미명 하에 착취하고 있었음이 여실히 드러난 것이다. 152명이라는 수치는 보수적인 노동청 판정이라는 점을 감안해도 고무적인 숫자다. 이제 남은 것은 방송사의 성실한 고용노동부 시정지시 명령 이행이다. 

그동안 방송사는 방송작가들이 근로자성을 없애고, 무시하고, 가려오다 안되면 끝없는 법적 송사로 대응해왔다. 이제 더 이상 이렇게 막을 수 없다. 방송사는 성실한 시정명령 이행으로 공영방송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라! KBS, MBC, SBS 모두 근로감독 결과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이에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작가지부(이하 방송작가유니온)는 3사에 구체적인 아래의 내용을 요구한다. 

하나. 3사는 근로자성 인정받은 작가들과 당장 직고용 근로계약 하라!

더 미룰 것 없다. 오늘 근로자성 인정받은 작가들에게 개인적으로 노동청의 문자메시지가 발송되었다. 근로계약 대상 작가들 모두 결과에 대해 파악하고 있다. 방송사는 당장 이들과 파견 등의 중간착취 없는 직고용 계약서를 작성하라. 더불어 2년 이상 일을 한 작가와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해야 함이 마땅하다. 

둘. 부당해고 철회하고 체불 임금 지급하라! 

이번 판정은 근로자성을 인정받은 모든 작가들에게 체불임금이 존재함을, 방송사가 이들에게 한 구두 해고 통보는 모두 부당해고라는 것을 확인해주었다. 방송사를 떠난 작가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주휴수당, 연차수당, 퇴직금 등의 체불임금을 정확히 계산해 지급하고, 요건을 지키지 않은 지키지 않은 해고는 당장 철회하라!

셋. 근로자성 인정된 프로그램명 밝혀라!

이번 근로감독에서 노동청은 작가 개인이 아닌, 프로그램별, 코너별로 범주화 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성을 판단하였다. 방송작가유니온은 향후 방송사가 시정지시에 어떻게, 얼마나 따랐는지 추적하고 파악하기 위해 프로그램명을 공개할 것을 요청한다. 동일한 내용과 제작 방식의 프로그램에서 약간의 변화만을 준 채 프로그램 폐지 및 개편을 이유로 시정지시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이를 알아낼 수 있는 최소한의 방안이다. 

오늘 방송작가유니온은 각 사 사장실에 근로감독 시정명령 관련 면담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진정 방송사의 주인이 국민이라면, 근로감독 시정명령 이행 계획에 대해 시청자와 방송 노동자들 앞에 소상히 밝혀야 할 의무가 있다. 면담 자리에서 이행 계획에 대해 성의 있게 답하기를 촉구한다. 

노동 착취로 연명하는 공영 방송사에 비전은 없다. 이번 근로감독 결과와 관련하여 단 한 곳의 방송사도 제대로 보도하지 않았다. 이것이 우리나라 방송사의 현실이다. 방송사가 아닌 다른 현장에서 위와 같은 근로감독 결과가 나왔을 때, 본인들이 이 문제에 어떻게 접근하고 취재할지 생각해보라. 방송3사의 모든 구성원들은 뼈저리게 자성해야 한다. 

비정규직 백화점 방송사의 불법 노동 현실에 대해, 이제 온 국민들이 알고 있다. 방송3사는 더 이상 국민들을 우롱하는 몰염치를 그만두고 이번 근로감독 시정명령에 제대로, 성실히 응하라. 이번 근로감독은 방송작가 권리 찾기의 시작이다. 방송작가유니온은 앞으로 모든 방송작가들이 든든한 노동법의 보호 아래 일할 수 있는 방송 제작 현장을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을 다짐한다. 

2022년 1월 4일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작가지부

(방송작가유니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