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작가 70% 코로나19로 직접 피해

정부, 현실성있는 실질 지원책 내놔야

정부가 지난 22일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를 위한 추가 지원책을 내놨다.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93만 명에게 총 1조 5천억 원을 투입해 1인당 월 50만 원씩 최장 3개월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작가지부(이하 방송작가유니온)는 정부의 프리랜서 지원 움직임은 환영한다. 그러나 이번 지원책은 보완이 절실하다.

방송작가 상당수가 코로나19로 인해 직접적 피해를 보고 있다. 방송작가유니온이 지난 4월 3일부터 열흘간 방송작가 15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5명 중 4명이 코로나19로 ‘방송 연기·축소·폐지’ 등 직접적인 피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코로나19 유행에 따른 업무상 변화’로 ‘기존에 방송 중이던 프로그램이나 프로젝트가 중단됐다’는 응답이 28%, ‘기획하거나 신규 제작 중이던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가 취소됐다’는 응답이 26% ‘섭외 및 촬영 불가로 방송일이 연기됐다’는 응답이 21%, ‘정부나 공공기관이 수주를 취소하거나 감액했다’는 응답도 6%로 집계됐다.

프로그램과 프로젝트가 중단되면서 응답자 중 70%가 대기 상태에 놓이거나 강제 무급휴가 상태이고, 6명 중 1명은 아예 일자리를 잃었다.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의 중단으로 인한 피해’ 조사결과, ‘금전적 보상없는 계약 기간 연장 및 대기’ 42%, ‘강제 무급휴가’ 28%, ‘해고 또는 계약 해지’ 16% ‘임금 삭감’ 4%)

반면 ‘중단된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가 언제쯤 재개되냐’는 질문에 무려 58%가 ‘구체적 예정 없음’이라고 답하는 등 응답자 절반 이상이 언제 다시 일할 수 있을지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로 방송작가의 실질 소득도 급감했다. 코로나19로 인해 1분기 수입이 지난해와 비교해 얼마나 줄어들 것으로 보이냐는 질문에 응답자 평균 30%의 소득이 줄어들 것으로 답했다. 5년차 이하 작가의 경우 122만원, 5년차~10년차의 경우 285만원, 10년차~15년차의 경우 312만원, 15년차~20년차의 경우 277만원, 20년차 이상의 경우 433만원 소득이 줄어드는 것으로 조사됐다.

‘어떤 유형의 지원책이 가장 시급하고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복수응답) ‘직접적인 현금 지원’과 ‘4대 보험 및 사회보장제도 편입’이 63%로 공동 1위로 나타났다. 이어 ‘영상 콘텐츠 기반 등 공공일자리 지원’이 25%, ‘사회 보험료 등 세금 감면이나 유예’가 20% ‘적정한 금융지원’이 15%로 집계됐다. 소득 감소를 보완할 현금 지원이 시급함과 동시에 장기적으로 프리랜서를 위한 사회 안전망 구축이 절실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코로나19로 인해 ‘프로그램이 사회적 분위기에 맞지 않는다’, ‘광고 수입이 줄었다’ 등의 이유로 기존 프로그램 제작이 줄줄이 중단됐다. 해외 촬영 프로그램은 ‘출입국 제한’ 조치로 제작 자체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다. 열악한 지역 방송사의 경우 무려 한 달가량 정규 방송의 신규 제작을 멈추고 재방송으로 대체된 사례도 있다. 프로그램 제작이 멈춰도 월급 꼬박꼬박 나오는 정규직과 달리 제작 중단은 프리랜서 방송작가들에게는 사실상의 ‘실직’이다.

외주 제작사의 현실은 더욱 심각하다. 코로나19로 인해 상당수 프로그램 제작이 하반기로 연기되면서 그동안 프로그램 기획·섭외·촬영·원고작성을 해온 작가들이 ‘제작 중단 및 대기’ 상태에 돌입했다. 실직 아닌 실직 상태가 장기화되고 있는 것이다.

방송작가들은 코로나19에 대한 이같은 피해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지원을 받기 어려운 실정이다.

우선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을 위한 생활 안정 지원금’의 경우 제출 서류 구성에 현실성이 없다. 정부는 프리랜서에게 소득 감소를 증빙할 자료(전년도 소득자료, 올해 소득자료)와 함께 ‘계약서’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상당수 프리랜서가 서면 계약 없이 구두 계약으로 일하는 현실을 간과한 조치다. 방송작가들이 특히 그러하다. 지난해 실시한 방송작가유니온 실태조사에 따르면 방송작가 75%가 서면계약 없이 일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전년도 소득분과 비교해 증명하는 방식 또한, 방송작가에게 적용하기 어렵다. 프로그램 이동이 잦고, 특집물 등 1회성 프로그램도 상당하며 기획단계에서 중단된 경우에는 입증이 쉽지 않다. '가족 돌봄 비용 긴급 지원' 대상에 특수고용직이나 프리랜서가 포함되지 않아 방송작가는 돌봄 지원조차 받을 수 없다.

취지가 좋더라도 현실성 없는 정책은 생색내기에 지나지 않는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코로나19로 인해 생계를 위협받고 있는 방송업계 프리랜서를 위한 실효성 있는 보완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

코로나19사태로 프리랜서들이 사회 안전망에 소외돼 있음이 여실히 드러났다. 방송작가들은 어떠한 사회 안전망 없이 코로나19 피해를 겪고 있다. 방송작가유니온은 정부와 지자체, 국회가 방송작가를 비롯한 프리랜서를 위해 현금 지급이라는 일회성 지원에 그칠 게 아니라 고용보험 등의 제대로 된 사회안전망 구축에 조속히 나서줄 것을 촉구한다. 방송작가 등 예술인들에게도 고용보험을 적용하자는 법이 지난 20대 국회에서 발의됐으나 진전 없이 코로나19 사태를 맞았다. 방송작가유니온은 새로 꾸려진 21대 국회에서 조속히 관련 논의가 진척돼 결실을 보기를 희망한다.

고용노동부 역시 더 이상 ‘위장 프리랜서’ 문제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 방송작가 중 상당수는 근로자의 의무를 강요받지만 근로자의 권리는 보장되지 않고 있다. 철저한 근로감독을 통해 근로 실질을 따져 실제 프리랜서와 위장 프리랜서에 구분에 나서야 한다.

그간 방송작가는 코로나19뿐 아니라 홍수·폭설과 같은 천재지변, 올림픽·월드컵 등의 대형스포츠 이벤트, 정상회담과 선거 등의 정치 일정 등으로 수시로 피해를 입어왔다. 방송사의 임의사정으로 프로그램 제작과 편성이 변경돼 작가들은 소득이 줄거나 일자리를 잃었지만 그 피해는 오로지 작가 몫이었다.

방송업계 프리랜서들의 취약성이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수면 위로 떠오른 건 다행스런 일이다. 방송작가유니온은 정부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좀 더 신속하고 과감한 집행에 나서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0년 04월 27일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작가지부

(방송작가유니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