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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_191227] 2019년 지상파 공영방송 산별협약, ‘방송작가 특별협의체’ 구성 합의를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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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9-12-27 16:14 조회31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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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지상파 공영방송 산별협약

방송작가 특별협의체구성 합의를 환영한다!


 

전국언론노동조합과 지상파 3(KBSMBCEBS)가 오늘(27) 10KBS본관 6층 회의실에서 <2019년 지상파 공영방송 산별협약> 조인식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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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부터 개시된 지상파 공영방송 산별교섭 결과 언론노조와 지상파 3사는 취재작가, 지역방송작가 등 방송작가들의 권익 보호와 계약서 개선을 통한 표준계약서 제도의 안착화를 위해 특별협의체를 구성하고 20202월부터 운영하기로 합의했다.(산별협약 제 13조 신설)


 

이번 산별협약 체결로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작가지부(이하 방송작가노조’)는 이른바 막내작가라 불리는 취재작가, 보조작가들의 노동 환경 개선과, 지역 작가들의 처우 개선 문제, 그리고 불공정 계약서 개선 등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방치돼있던 문제들의 해법을 지상파 3사와 함께 모색할 수 있게 되었다. 방송작가노조는 방송작가 특별협의체 구성이 산별협약에 명시된 것을 열렬히 환영하며 그동안 산별교섭에 성의껏 임해준 지상파 3사에 감사의 뜻을 전한다.

 

이미 지난 국정감사에서 방송작가노조는 정의당 이정미 의원실과 함께 막내작가를 포함한 방송작가들의 열악한 노동 실태와 처우 개선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당시 모 방송사의 막내작가로 일하고 있다는 A씨는 영상 증언을 통해 "오전 10시 출근해서 퇴근하면 밤 12, 일찍 가면 11.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방송 맡은 주에는 토요일까지 주 6일 상근으로 일한다. 재택근무는 한 번도 해본 적 없고 할 수 있는 분위기도 아니다. 정산, 비품을 사거나 결재 받는 일, 방문객 등록, 주차 할인 업무까지 한다. 임금(주급)45만원인데 세금 떼어서 435000? 방송이 죽으면(결방·휴방 등) 돈을 못 받는다. 겸업은 전혀 가능하지 않다. '막내작가'는 노동자다. 프리랜서라고 생각해본 적 없다. '프리'(free)가 없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처럼 막내작가들은 방송사로 출퇴근하고 야근이나 밤샘도 수시로 하지만 프리랜서라는 이유로 최저임금 보장은커녕 52시간제 적용도 받지 못하고 있다. 또한 4대 보험 등 각종 사회안전망의 보호에서도 제외되어 있다. 비단 이것이 막내작가들에게만 국한된 문제는 아니지만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청년이자 비정규직이자 방송 현장에서 가장 약자인 막내작가들의 처우를 개선하는 것에서부터 차근차근 해법을 마련해야한다.

 

서울이 아닌 지역 작가들의 경우는 무엇보다 원고료 현실화 문제가 시급하다. 지역에서는 제작비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작가 1인 체제로 프로그램이 제작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 과정에서 작가들은 작가 고유의 업무가 아닌 다른 일들을 떠맡기 일쑤다. 문제는 부당한 지시와 과중한 업무 속에서도 지역 방송사의 원고료는 수년째 정체상태에 그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2018년 방송작가유니온이 지역 작가 194명을 상대로 진행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역방송작가 61.5%가 월 200만 원도 미치지 못하는 급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에 비해 턱없이 열악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지역 작가들은 방송에 대한 열정 하나로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켜왔다. 이제 이들의 처우 개선 문제에 방송사들이 머리를 맞대야 할 시점이다.

 

또한 MBC 2시 뉴스외전 작가의 계약해지 사태에서도 드러난 것처럼 문체부가 표준계약서를 도입한 지 2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방송 현장에서는 여전히 표준계약서가 정착되지 않고 있다. 표준계약서를 도입했다 하더라도 불공정 관행에 대한 인식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인 만큼 계약서를 쉬운 해고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각종 부작용도 속출하고 있다. 문체부가 내놓은 표준집필계약서의 한계도 명확하다. 특히 방송사 사정에 의한 일방적인 계약 해지에도 작가들의 피해를 보상하는 조항이 전무하다는 건 시급히 개선해야할 부분이다. 또한 저작권보호를 통한 재방료 지급에 초점을 맞추다보니 집필을 하지 않는 막내작가나 재방송을 하지 않는 보도, 라디오 작가들의 현실을 담아내지 못하는 것도 문제다.

 


방송작가노조는 그동안 다양한 경로로 막내작가와 지역작가 문제, 계약서 개선 문제를 우리 사회에 제기해왔다. 하지만 이제 산별교섭을 이런 문제를 KBSMBCEBS 등 공영방송 지상파들과 당당히 협의할 수 있게 되었다. 현재 지상파 방송사들이 처한 상황이 결코 녹록치 않지만 방송계의 각종 불공정관행을 개선하는데 힘을 합한다면 이 어려움은 반드시 함께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이다.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작가지부 이미지 지부장은 사내 노사갈등을 이유로 이번 산별협약에서 SBS가 빠진 건 아쉬운 대목이라면서 비록 교섭에는 참여하지 않았지만 방송작가 처우 개선 특별협의체를 통해 합의되는 내용들이 SBS 및 지역 민방에도 적용되길 기대해본다고 밝혔다

 

앞으로 우리는 협의체를 통한 방송사들과의 대화에 적극 나설 것이며 이런 공론의 장이 공영방송을 넘어 종편과 외주제작사 등 방송업계 전반으로 확대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191227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작가지부

(방송작가유니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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